본래 이것이 합헌인가 아닌가를 가리는 것인지, 이른바 권한 침해를 당했는가 아닌가를 묻는지에 대해서 이것도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잘 안가지만, 어쨌거나 그놈의 권한이 침해를 당한 것은 맞단다. 그런데, 침해를 당했거나 말거나 가결된 결과 자체는 유효하단다.다시 말하면,그 권한이 애당초 헌법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는 말이고, 두번째로는 국회에서의 의사결정...
- 관심
- 2009/10/29 12:34
지금 12시 31분, 소식통에 의하면 2시에 발표(판결?)될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관련 결과가 합헌으로 통과된(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미디어법 합헌 판결 소식(아직 공식 발표 없음)
경찰 포진 시작.
미디어 관련 주가 급등.
트윗으로 왔다는데, 일단 기다려봐야할 듯.
만약 정말이라면, 수도 이전 관련 관습법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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